법령 회사정리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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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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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석 1 이건호 1 오성환 1 박태호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구고등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6누1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회사정리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47283 판결
  [예금반환][공1999.10.15.(92),2069]
   예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다12728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3.11.1.(955),2744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

1990년

4. 서울고법 1990. 3. 16. 선고 89나4453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정금][하집1990(1),386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5년

5. 서울고법 1985. 9. 23. 선고 85나14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5(3),15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 회사정리법

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. 3. 29. 선고 84가합113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수금청구사건][하집1985(1),303]
   보수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